[앵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더 주는 취지로 맞춰져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요?

[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받을 순 없고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올해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월 247만원, 부부노인의 경우 월 수입이 395만2000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전체 노인인구 비율로 보면 70% 정도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의 구조는 소득 하위 70%에 들면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상황이죠?

[기자]
국민연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데요. 재산 없이 월급 468만원을 버는 홀몸노인도, 소득 없이 공시지가 1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노부부도 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에 개편의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앵커]
최근 이 대통령도 '하후상박' 개편이 필요하단 취지의 메시지를 냈죠?

[기자]
'하후상박', 즉 아래는 두텁게, 위에는 얇게란 뜻인데요. 저소득층엔 더 많이 주고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금액으로 다 올려줄 게 아니고 하후상박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 빈곤율 문제도 심각한데…."

정은경 복지 장관도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연금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고요. 현재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재정 추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부노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두고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부부노인의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연금액의 2배에서 20%를 뺀 55만9520원을 받는 건데요.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15만원 차이도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요. 정부도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내년엔 15%, 2030년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고요. 나아가 정치권에선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재정 부담은 괜찮은 건가요?

[기자]
복지가 두터워지려면 결국 재정이 따라와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부감액률 폐지에도 2030년까지 총 16조 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면폐지보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욱 늘면서 2028년 기초연금 예산은 30조 원을 넘을 전망인데요. 합리적인 구조개편으로 저소득층은 보호하고, 장기적으론 연금수급 기준을 올려 재정부담도 줄여야 하는 큰 숙제가 있는 셈입니다.

[앵커]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이란 기초연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