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일방처리…野 "대통령 공소취소 밑자락"
등록: 2026.03.22 오후 19:27
수정: 2026.03.22 오후 19:42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을 겨냥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전인 오는 5월 초까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세 건 등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3박 4일간의 무제한토론을 끝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밀어붙인 '윤석열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세 가지 사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두 가지 사건도 포함됩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 간으로,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과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이 들어갑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내란정권 시기에 제기된, 발생한 정치적 기소논란, 표적수사 의혹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점자 원고를 읽으며 17시간 35분 간 무제한 토론을 해 여야 의원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을 정치로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개입일 뿐이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국회는 15조원 규모의 추경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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