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23일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절차 개입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직 '대통령 죄지우기'에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잠시 중지된 것일 뿐, 그 본질적인 범죄혐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조작 기소로 답을 미리 정해둔 국정조사를 5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사실상 법을 대놓고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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