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반환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0% 민주당’ 방침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냐”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두겠다는 법률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라며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발언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가져서는 안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회 법사위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상임위가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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