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방침에 대해 “독재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 선언은 협치 포기를 넘어 국회를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입법 속도를 문제 삼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상임위까지 모두 장악하려 한다”며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발언 역시 결국 국민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기만적 수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부 3년간 30여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마저 무력화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승자독식의 장이 아니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렵게 쌓아온 견제와 균형의 질서”라며 “소수당에도 감시와 견제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미국 의회 사례를 거론하며 상임위원장 독식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 체계와 의회 관행이 다른 외국 사례를 입맛대로 가져와 승자독식을 합리화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우연이나 시혜가 아니라 다수당과 행정부 결합의 폭주를 막기 위해 여야가 오랜 기간 쌓아온 원칙”이라며 “견제와 균형,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즉각 야당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