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라며 "또다시 망국적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다"라며 "지금 제기되는 사유를 보면, 판결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의 왜곡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최종 판단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그 자리를 겨냥한 탄핵 시도는 특정 판결에 대한 불복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겨눈다면 법치는 무너지고 권력은 통제를 잃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