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을)이 주최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료됐다.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방송 미디어 현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부처,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실질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지난 6일 국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주요 국가행사나 스포츠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보편적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해당 입법 취지를 공론화하고 구체화하는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 보편적시청권과 관련한 방송사들의 깊은 감정의 골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가격을 포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2026년 동계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갈등의 당사자인 MBC와 중계권자인 JTBC 관계자도 참여해, 방송 현업인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놓아 관심을 모았다.

MBC 김주만 정책협력국장은 김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방송수단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영방송에 중계방송 의무를 부과할 때는 중계권 구매과정에서부터 배제되지 않는 권리도 함께 부여해야 하고 동시에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택수 JTBC 정책협력실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월드컵이 중요한 만큼 방송사 간 어떤 식으로든 양보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강제력이 부여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또한, “방송광고 시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방송산업이 더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모두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방송사도 중계권을 선뜻 사긴 어렵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모두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규제 보다는 지원으로 기본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는 “토론회를 꽤 많이 다녔는데 규제가 좋다고 의견이 모이는 토론회는 처음”이라며 “규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보편적시청권이 미니멈 즉, 최소한 이것만큼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부담 없이 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교수는 “누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중계방송사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책당국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며 “방미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방미통위에 사전승인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규제와 진흥은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될 수 없고 국민은 알 권리, 볼 권리가 있기에 수신료라는 특별부담금을 내는 것”이라며 “방송사가 볼 권리를 제공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며 수익은 창출을 하겠느냐”고 방송사와 방미통위의 지혜로운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 볼 권리, 알 권리 문제이기도 한 만큼 방미통위 역할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정부방송광고를 책임지는 문체부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합의제 위원회 방미통위와 독임제 부처인 문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양한열 오픈미디어 정책연구소장,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곽진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대행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