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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제사건' 2년 새 2배 폭증…"검찰 힘 빼기로 국민만 피해"

  • 등록: 2026.03.27 오후 21:31

  • 수정: 2026.03.27 오후 21:41

[앵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검사 파견도 많고 사직 행렬도 잇따르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제사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범죄자들만 웃겠죠.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연기를 내뿜습니다.

지난해 3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산청 산불사건의 피의자 A씨는 같은해 6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9달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현재 수사 검사 한 명당 300건이 넘는 '미제 사건'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다른 검찰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2년 전 6만 4000건에서 올해 12만 1000건으로 두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3대 특검에 2차 종합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검사들이 차출된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줄사표가 이어진 것도 수사 지연 사태를 키웠습니다.

지난해에만 검사 175명이 사직했고 지난달 기준 검사 현원은 정원에서 25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돌파했다"며 "최근 2명이 사직을 선언했고 후배는 야근하다 응급실에 가는 등 '파산지청'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민생 사건이 계속 쌓이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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