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李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사실 아냐"…野 "사실상 매각 유도"

  • 등록: 2026.03.28 오후 19:08

  • 수정: 2026.03.28 오후 19:1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 건데,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은 무엇인지,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청와대가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승진 배제 같은 불이익으로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자유이고, 그에 따라 손해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지난달 3일)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 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 처분 지시에 따른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냔 말도 나옵니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부터 매각 시도해 비판을 받았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파는 대신 사퇴를 택했습니다.

다만 앞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만큼,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단 해석도 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지난22일)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실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 일부는 이미 주택을 매각했거나 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매각을 강요해 놓고,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건 궤변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