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 내 집에서 방문진료와 간병을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차정승 기자와 함께 통합돌봄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남은 과제들 따져보겠습니다. 차 기자, 통합돌봄을 두고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기자]
이번 취재를 하면서 대전 유성구에 홀로 사는 65살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허리협착증으로 거동이 힘드시고, 보시는 것처럼 드시는 약이 많은데 언제, 어떤 용도로 드시고 있는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한 복약지도부터 방문진료, 주거 서비스 등을 한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게 이번에 시작하는 통합돌봄입니다.

김서현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통합돌봄팀 주무관
"일어나다 넘어지시진 않을지 살펴봤어요, 필요하다면 안전바가 있어서 해드리려고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선 인터넷도 못쓰시고, 병원에 갈 때도 지인에게 사정해서 차를 얻어타고 가시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통합돌봄으로 병원이송 지원과 화재경보기 점검, 또 말벗이 되어 드릴 AI로봇도 신청했습니다. 자녀들도 하기 힘든 일을 담당 공무원들이 꼼꼼히 살펴 해드린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쉽게 정리해보면 고령의 환자나 장애인이 필요한 항목을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번에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 준다는 개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대상인데요.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부터 노인 체육활동 지원 등 30개 서비스가 대상이고요. 향후에는 방문간호나 병원동행 등은 이용한도를 늘리고,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시범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혁남 / 강원도 횡성군 통합돌봄팀장
"대상자를 중심에 놓고 그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다 찾아서 연결해주고.."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요. 그 외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서비스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서비스가 지속되려면 관건은 예산의 뒷받침 일 것 같네요.

[기자]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각 지자체별로 평균 2억여 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시민사회는 내년 예산은 최소 3000억, 인프라 구축에는 1조 이상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도 예산 마련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통합돌봄지원법'에는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마다 예산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예산도 예산인데, 방문 진료의 경우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자]
통합돌봄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최소 3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11일 기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5200여명이 배치됐습니다. 26년 동안 지역 의료봉사를 하면서 방문진료에도 참여해 온 의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신홍식 / 외과의원 원장 (방문진료 참여)
"변화된 모습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동행했던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들도 다 느끼고 가족들도 또 편안해지니까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합돌봄의 또 다른 핵심이 인력입니다. 하지만 방문진료를 위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다는 곳도 있지만 공보의 숫자가 줄면서 당장 방문진료 서비스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앵커]
1989년에 이뤄졌던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이제껏 운영되고 있죠. 이를 넘어선 전국민 돌봄 시대도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