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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에 훈장 박탈, 당연한 조치…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 등록: 2026.03.29 오전 09:55

  • 수정: 2026.03.29 오전 11:01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찰이 독재정권 당시 고문과 간첩 조작 등 공로로 포상을 받은 관계자들 서훈 취소에 나선 데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1945년 창설 이해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다.

일례로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생전에 받은 옥조근정훈장은 박탈됐지만, 국무총리 표창 등은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 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라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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