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과 없는 '빈손 특검' 몸집 불리기…임기 내내 특검만 하나"
등록: 2026.03.29 오후 13:01
수정: 2026.03.29 오후 13:07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수사 성과도 없는 특검의 몸집을 불릴 에너지가 있다면, 무너져가는 민생 사법 현장부터 살피는 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29일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한 달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을 또다시 늘리겠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2차 특검은 출범 20일이 지나서야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뿐,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며 "무리하게 급조된 특검이라 지원자조차 찾기 힘든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들어 사직한 검사 58명과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67명을 합치면 총 125명이 일선을 떠나 있다"라며 "이는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 현원(106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1년 만에 1만 8000여 건에서 3만 70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폭증했다"라며 "수사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서고,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검사들이 응급실로 실려 가거나 사직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임기 내내 특검만 하다가 끝낼 작정이냐"라며 "특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특검을 만들고, 성과가 없으면 다시 법을 고쳐 판을 키우는 방식은 국정이 아니라 정쟁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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