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오늘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수준일까요.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어느정도인가요?

[기자]
네. 한 비영리 연구단체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원이라면 보유세로 150만원을 낸다는 의밉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0.33%)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 뉴욕 1%, 일본 도쿄 1.7%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앵커]
그럼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네요.

[기자]
꼭 그렇게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져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도 센 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국가 평균 3.75%보다 높습니다. 국회 예산처가 낸 자료도 마찬가집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앵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편인데, 반발이 없습니까? 

[기자]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거나, 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재산세를 걷으면 그 지역의 학교와 생활 인프라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만큼 자신이 사는 곳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로 쓰입니다. 강남에서 걷은 종부세가 강남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미국은) 주로 교육에 씁니다. 교육에 일차적으로 많이 가고요. 교사들을 많이 뽑으면 미국은 재산세 올리고 교사가 조금 줄면 오히려 재산세 낮추고 그런 주도 꽤 있고요."

[앵커]
나라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다르고, 깎아주는 제도도 다양해서 단순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까지 모두 종합해서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12%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GDP 대비 조세 비중은 4%로 OECD 평균(1.9%)의 2배가 넘습니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보유세를 높인다면 실거주 목적이나 1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부분은 다소 낮춰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단순히 집값을 누르기 위해 세금만 올릴 게 아니라 거래세 완화와 종부세 개편 등 종합적인 세제 수술이 먼저 이뤄져야겠군요. 서 기자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