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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 후 첫 제주 4·3 참배…"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 등록: 2026.03.29 오후 19:30

  • 수정: 2026.03.29 오후 20:1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다음 주 외교 일정 등으로 시기를 앞당겨 제주를 찾은 건데, 유족들과 만나선 4.3 사건 진압 공로에 대한 서훈 취소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제주 4.3 희생자들이 안치된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합니다.

이어 15,126명의 위패가 있는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추모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썼습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전면 배제하자는 내용의 특례법안이 2024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걸 재추진하겠단 겁니다.

임문철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우리 도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선물이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선 4.3 사건 진압 공로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4.3 사건 수습 임무를 맡았던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자격 취소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을지무공훈장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이 법률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했다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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