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하락하던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15%대로 다시 반등한 가운데 고령층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이 30일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6'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50%(빈곤선)를 밑도는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이 15% 선으로 높아졌다. 이는 2011년 18.5%에서 2017년 17.0%, 2020년 15.1%로 점차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며 2019년(16.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대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높았으며 특히 여성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은 42.7%에 달했다. 장애 인구의 빈곤율 역시 35.4%를 기록해 비장애 인구(14.2%)보다 2.5배 높았다.
성평등 지표 또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관련 법적 기반에선 OECD 상위권에 올랐으나 고용과 경제적 권리 부문에선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정 관리 및 돌봄에 여성이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의 11.5%로 남성(4.0%)보다 2.8배 많았으며 심지어 여성이 외벌이하는 가구에서도 아내(11.1%)가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제·보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포용과 환경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인류와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지난 2015년 9월 유엔(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