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 폐지 조치 관련 "공직자들에게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재작년 12·3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결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제주 4·3 사건 유가족들을 만나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야 한다"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다"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게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 시효도 폐지하자는 생각"이라고도 헀다.

그러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 부를 늘리고 명예를 노리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라면서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꼬집었다.

"집단들이 다 모여서 한패를 만들어서 또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런 불법과 부당함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깝게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정치는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그래서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중요하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