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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검찰, 인력난 허덕이자…'경력직' 검사 임관 앞당겨

  • 등록: 2026.03.30 오후 21:34

  • 수정: 2026.03.30 오후 21:43

[앵커]
앞서 보도해 드렸지만, 10월에 사라지는 시한부 조직, 검찰의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미제사건이 넘쳐나자, 부랴부랴 경력직을 뽑고 현장에 빨리 투입하는 고육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인력난은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특검 3개를 출범시킨 지난해 본격화 됐습니다.

노만석 / 前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해 11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사건폭증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실제로 지난해 검찰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찍었고 올해도 벌써 58명이 나갔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검사로 뽑는 경력검사 임용절차를 두달 앞당겨 오는 5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검찰청에서 미제가 쌓인 곳으로 저연차 검사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부 검찰청에선 검사 한 명당 미제사건이 많게는 500개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의 위상 약화하고 권한 약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건의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게 된 그런데에 가장 큰 원인이…."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이 인력 이탈을 막기 힘든 상황이어서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쌓여있는 미제사건 압박에 공황장애까지 오는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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