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손의 책임도 언급 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단 취지지만, 자칫 연좌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연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겠다, 공직자들에게 말이에요."

관련 법안이 2024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간내 다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배상 책임에 대한 민사 소멸 시효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가해 당사자나 국가가 아닌 후손에게도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선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자식은 죄가 없죠.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누릴 필요는 없잖아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게 하자…."

다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엔 '자손의 배상 책임'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책임을 살려두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해로 인한 상속 재산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연좌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는 현실"이라며 "정치인의 이념과 가치가 뭐가 중요하냐"고도 했는데, 최근 가치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우회 반박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