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사이드 맨>은 은행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강도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그 보관함에 든 게 가보라고 하셨죠?"
"노출되면요?"
"내가 곤란해지지."

2차 대전 때 동료 유대인을 팔아넘겨 돈을 챙긴 전범이 은행 소유주 였습니다. 그는 은행이나 고객을 지키기 보다, 오직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행동은 정의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정의는 무너집니다."

정의를 되새기며 시작한 2차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자 수사 인력을 15%까지 늘리겠답니다. 이미 3대 특검이 쓴 돈만 300억 원 가깝습니다.

구속영장은 절반 가까이 기각됐고, 강압, 편파, 별건 수사라는 오명만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몰아붙이려는 겁니다. 문제는, 민생 사건은 어찌할 거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검사가 수백 명 부족한데, 지난해와 올해 220명 넘게 옷을 벗었습니다. 300명 가까운 수사 인력이 특검에 파견되면, 억울한 서민의 하소연은 누가 들어주려는지요?

"검찰 미제 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그만큼 쌓여가는 것입니다."

야당 주장이지만, 실제로 수사기관과 국민은 죽을 맛이고, 범죄자만 살판났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게다가 여권이 말하는 정의는 유독 빠르고,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유독 더딥니다.

전재수, 김병기 의원 이야기입니다. 수사 착수도 늦고, 비슷한 사건과 다루는 솜씨도 다릅니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의 목표가 선택적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가 몰려와. 오늘 내 삶을 위협하고 있어. 보금자리를 줘. 그렇지 않으면 난 사라지고 말 거야."

파산지청 검찰, 늑장수사 경찰. 정의를 살린다더니, 정작 살판난 건 도대체 누굽니까?

3월 30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범죄자 전성시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