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이 "대한민국을 중화민국으로 끌고 가는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가 6.3 지방선거"라고 31일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최근 5년 내 최대 폭"이라며 "시세는 요지부동인데 공시가격이 10% 이상 치솟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화곡동 아파트 사례를 들어 "1년 넘게 시세는 꿈쩍하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은 5.75억에서 6.32억으로 쑥 올랐다"라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앉은자리에서 30% 폭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평생 땀 흘려 내 집 마련 하나 한 것이 죄가 되어서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그럼에도 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도 지자체장의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무력화하며 민간 재건축은 꽁꽁 묶어두고, 중앙정부가 모든 개발권을 틀어쥐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덮는 제도와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과거 군사정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초법적 발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정권은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한 자부심은 적폐가 되고, 국가의 시혜, 임대주택에 목매게 하는 신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