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법사위원장에 '재판 청탁의혹' 서영교 추천…한동훈 "참 이상한 일"
등록: 2026.03.31 오후 12:33
수정: 2026.03.31 오후 12:43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역시 공석인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 3곳 상임위원장석은 추미애(법사위)·신정훈(행안위)·박주민(복지위) 의원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출마로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됐다.
당초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천된 의원들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권력 악용해서 판사한테 성범죄자 봐달라고 ‘재판 청탁’해 적발됐던 사람이 법사위에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면서 지적했다.
재판 청탁 의혹이란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의혹이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나가 있던 김 모 당시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A 씨의 형을 깎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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