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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로 성과내야"

  • 등록: 2026.04.01 오전 10:26

  • 수정: 2026.04.01 오전 10:3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정부의 민간 차량 5부제, 공공부문 2부제 시행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민간에는 5부제, 공공부문에는 2부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보상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같은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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