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전면 차단해 시장에 매물이 신속히 나오도록 유도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원활한 매물 소화를 위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 약 1만 2,0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해당 매물을 매수할 경우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매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는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 실거주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이를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다주택자 매도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앞당기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출 회수를 강하게 압박해 단기적인 매물 증가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만기 시 현금 상환이나 매각 부담이 커지면서 현금 여력이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나 수도권 외곽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매물 잠김을 막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 전세 매물 축소와 월세화를 부를 수 있어 임대차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 지적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 아래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안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