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쓰레기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을 제한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유튜브에 출연해 "종량제봉투는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김 장관이 쓰레기봉투 구매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잘못 언급했다"며 "회의 결과 러시아산 나프타가 2.8t 가량 들어오고 구매 제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 쓰레기봉투의 주 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쓰레기봉투의 비용은 행정 처리 비용 조달용이라며, 최종 판매 가격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에서 정말 봉투 제작이 어려워지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수거를 하면 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국가 위기 극복 방해 행위여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찰청에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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