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뉴스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미국 관세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강제노동과 노란봉투법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향후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돌봄 노동자 공동 교섭단이 청와대 앞에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진짜 사장' 정부는 교섭에 즉각 응하라"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진짜 사장'이라며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처음 거론됐습니다.

노동 분야에서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염전노예 문제도 처음 언급한 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인건비가 인위적으로 억제돼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노동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노동과 부가가치세 환급, 쌀 수입 쿼터, GPU 입찰 배제 등이 새로 추가됐고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법 등 줄곧 제기했던 비관세 장벽도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디지털 분야 같은 부분들은 예년과 같이 올해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요.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긴장하면서 통상 압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약속했지만, 미국의 무역장벽 지적은 더 늘어나면서 한국 서술 분량이 기존 7쪽에서 10쪽으로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