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력 피력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께서 당초에는 세금만큼은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쓴다. 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어쩌면 선거가 끝나고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서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매년 7월 달이면 재정 당국이 다음에 시행할 세제 개편 방안을 정례적으로 발표해 왔다”면서 “그렇게 발표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것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7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면서 “그런데 보유세뿐만 아니라 우리 세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재정 당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 짚었다.

이어 “세제 개편 방안은 지금 연구 중이고 계획 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7월 세제 개편 방안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세제 자체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일관되게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