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다.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낙관하며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을 밀어붙였다"며 "전쟁을 이유로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전쟁이 가져올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한 채 성장률 전망만 끌어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은 구조 개선이 아닌 단기 일자리 수준에 머물고, 태양광 사업 등 문제 사업들은 이름만 바꿔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시급성과 거리가 먼 사업까지 포함되며, 추경을 정권의 ‘재정 나눠먹기’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가장 절박한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한 검증으로 ‘재정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