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여파 관련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같은 일상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 유류비·환율 변동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다.
소득 하위 70%인 국민 3,600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민생 안정 대책에도 2조 8천억 원 가량이 마련됐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필품을 무상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공연 등 문화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경제 안보 관련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도 2조 6천억 원이 쓰인다.
수출 바우처 확대와 수출 정책금융 추가 공급으로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고 헀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를 1조 원 이상 늘리고, 햇빛소득마을 700개소로 확대, 탄소중립 산업 투자 등을 진행한다.
석유 등 핵심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쓰이는 7천억 원으로는 나프타 수급, 석유 비축 지원 등을 확대한다.
지방 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서도록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투자 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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