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은 남양주갑 지역 일부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의심 정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란 전쟁 발생 전후인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남양주갑 지역 주유소 가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주유소 간 가격 인상 시점과 인상 폭, 최종 가격이 사실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가격 동조 및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주 일대 일부 주유소들 간 가격 인상 시점 및 인상 폭 등이 사실상 동일하게 형성되어 가격 동조 및 담합이 의심된다”는 민원 취지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사건으로 등록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담합 조사 대상으로 공식 전환한 것으로, 향후 관련 주유소들의 가격 결정 과정과 사업자 간 접촉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서로 다른 정유사와 상권에 위치한 주유소들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정식 사건으로 등록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민생 물가”라며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추가 대응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