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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요청' 정부 무응답에 '뒤끝'…'무역법 301조' 근거 '관세 인상' 압박 가능성

  • 등록: 2026.04.02 오후 21:17

  • 수정: 2026.04.02 오후 21:26

[앵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단순히 말폭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안보나 관세 같은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면, 우리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우리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등 유럽 국가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번엔 한국이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한국이 직접, 한국이 직접. 한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사수하도록…."

동맹마저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미간 안보 현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두진호 /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중동에 전환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의 한국 재배치 지연, SSN(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서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

특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맞춰 주한미군 재배치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이 실질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다만 부활절 오찬 행사가 당초 비공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조치를 염두에 둔 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드러낸데 대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하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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