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정책을 겨냥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한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보자. '헤럴드경제' 보도(2025년 11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미리내집 3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천216호에 그쳤다"며 "보도는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