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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진술회유' 의혹도 특검 수사…박상용 '퇴정' 누가 위법?

  • 등록: 2026.04.04 오후 19:32

  • 수정: 2026.04.04 오후 19:40

[앵커]
국회에선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박상용 검사의 편집된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작 박 검사는 어제 특위에 출석했다가 38분 만에 퇴장 당했는데, 민주당과 박 검사는 서로 상대를 향해 '위법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의 근거가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박 검사의 선서 거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자]
네. 선서 거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어제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퇴정을 명령했죠. 박 검사는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 증언 감정법을 서 위원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박 검사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낸 만큼, 법적인 소명 절차는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박 검사가 제출했다는 소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박 검사는 우선 국조특위 자체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검사의 소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특위 회의장에서 퇴정 당한뒤 그대로 국회를 떠났는데, 민주당은 불출석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박 검사가 특검을 언급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진술 회유 의혹은 검찰이 TF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었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2차 종합 특검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종 '윗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야권에선 특검이 뚜렷한 정황도 없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죠. 컷오프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일단 김영환 충북지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경선에 복귀했지만, 혼란이 벌어지는 도중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충주시장이 이탈하면서 상대 예비후보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1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실제 야권 후보가 분열될 경우 '보수의 심장'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도 컷오프 된 이승현 전 예비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의 추가 등록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을 냈습니다. 앞서 인용된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과 비슷한 논리인데, 충북은 컷오프 뒤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서울은 추가 모집 뒤 컷오프가 이뤄져 선후 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후보 구인난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30%p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지지율이 13%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15%에도 못 미친 건데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한 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SOS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앵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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