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 원 중 지방비가 20~30%인 1조 3,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 예산정책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라고 물으며, "명백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