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서울 전세 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을 두고 “전세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극대화하며 서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인용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다”며 “정부는 강남권 일부 하락세를 성과로 홍보했지만, 정작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며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만에 40% 넘게 줄어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이라며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번 주 서울 전셋값도 0.15% 상승해 무주택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실거주 요건 강화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징벌적 세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정부 설명과 실제 정책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6만4000여 가구의 전세 갱신계약권 만료가 예정돼 있다”며 “신규 공급은 줄고 기존 매물도 규제에 묶인 공급 절벽 상황에서 전세시장 혼란은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대출을 조이는 방식만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서민 삶을 실험대로 삼은 부동산 정책을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징벌적 세제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무너진 전월세 시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