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상 사법절차 흔들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국가적 중대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 특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역할까지 나눠 수행하는 ‘블랙 삼각편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결국 ‘2차 특검은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공소취소 관련 모임까지 결성한 만큼 목적은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위원 가운데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수사 검사를 불러 추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재판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민주당은 공소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