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6일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에게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원 넘게 받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6일 아침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이 들어왔다니, 특히나 내란 사범인데 너무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이 영치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 수준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 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은 것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233만원, 3위는 516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작년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