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추경과 관련해 일종의 '통계 조작성 예산'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농지특위 운운하면서 특별조사 예산을 반영시켰고,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두 예산은 아마도 현재 고용지표가 매우 좋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늘려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통계 조작성 예산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 10만명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서 공무원이 늘어났다"며 "이번에는 그런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말은 쓰지 않은 채 농지특별조사인력과 체납관리단 인력, 이런 부분들을 대거 늘리면서 직접적인 고용을 가지고 매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에 TBS 교통방송 지원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돈이 생기니까 이 기회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또는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전쟁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아마 국가재정법상에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 전쟁을 붙인 것 같은데, '전쟁핑계추경'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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