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민주당과 여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권 운명의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검사는 6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북한에 방북 비용으로 800만불이 넘어갔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라며 "해당 판결이 난 시점은 북한이 가장 적대적으로 대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이지만 북한은 단 한 마디의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화국의 자존심인데, 그 공화국에 일반 기업의 돈이 방북 대가로 들어갔다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한 마디 말이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금 한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나중에 북한이 무슨 반응을 하더라도 '사법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방어할 수 있지만, 권력으로 공소 취소를 하면 모든 진실 판단의 권한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소 취소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가 받은 것이 방북비용이 맞아'라고 나서는 순간 국가리스크가 증폭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나 하고서 징계나 처분을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서 곧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뭘 잘 못했는지 징계 사유를 전혀 모르겠다"면서 "서울 고검에 연어술파티 수사를 받으라며 세 번이나 불러놓고서도 한 번도 연어술파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주장한 검찰 회유·압박 주장은 소설"이라며 "서 변호사는 당시 이화영에게 특가법 적용 대신 일반 뇌물죄 적용을 부탁했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론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주범으로 이화영을 종범 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면서 "이화영에게 특가법 대신 일반 뇌물죄를 적용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