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전쟁과 무관한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와 환대 서비스 예산 306억원이 들어갔다”며 “특정 국가 관광객 지원 예산을 왜 별도로 늘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거론하며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맞지 않고,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짓이냐.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며 “국민들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겠느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원을 5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 2133억원을 추경에 포함했다”고 했다.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원과 TBS 운영지원금 49억원도 문제 삼았다. 천 원내대표는 “영화 제작 지원 예산은 전쟁추경과의 관련성도, 시급성도 찾기 어렵다”며 “TBS 지원금 역시 민주당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려는 셀프 민원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나랏돈을 민주당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쟁추경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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