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7일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진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박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노린 정치보복 표적수사이자 조작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출입증을 제공하여 검사실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김성태의 수발을 들게 하고, 술과 연어 요리가 반입되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진술 짜맞추기 진술세미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 세미나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전면 부인한 박상용 검사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점이 현장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이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면서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박상용, 고두성, 송민경, 김성훈, 함석욱 검사 등 소위 수원지검 단톡방 멤버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특검 또한 증거인멸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통해 ‘연어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이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바로잡는 일은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