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공소취소 전면전 왜?' 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동시에 전방위적 조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크게 대장동, 대북송금, 선거법 등 3가지 입니다. 여권은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과 사퇴 공세를 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는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와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박 검사를 불러 추궁했고요. 법무부는 박 검사 직무정지를 했고, 공수처는 법왜곡죄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도 북한에 돈을 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에 나섰습니다. 여당을 필두로 법무부, 검찰, 특검, 공수처, 국정원까지 수사팀 때리기와 결과 뒤집기에 나선 듯합니다.

[앵커]
사안이 매우 복잡한데 대북송금의 핵심 쟁점이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검찰이 관련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연어초밥은 배달됐지만 술을 봤다는 교도관은 없습니다. 둘째는 김성태 씨가 이 대통령 측에 돈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건데요, 발언 취지가 애매합니다. 셋째는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려고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측을 회유했다는 건데요. 박 검사는 부인하면서 녹취 전문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준 것과 관련 국정원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이미 북한에 돈이 넘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권은 모두 조작이라는데,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왜 대북송금을 수사하는 겁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검찰은 특검의 요구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는 내란과 윤 대통령 부부 비위 사건인데, 수사상황 보고를 이유로 본안을 수사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첩 나흘 만에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확인했다는데, 과연 이렇게 빨리 확인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야당은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위해 특검이 나섰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오늘 청와대 회담에서 장동혁 대표가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고 항의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는 국가 폭력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여권은 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 걸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원래 선거 전에는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민감한 액션은 피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여권이 전면전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 후 정국 변화, 특히 여권의 권력구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거 후엔 국회의장 선거, 당대표 선거가 이어집니다. 지금 여권은 친명 대 친청·친문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선거 후 친청·친문 진영이 당권을 잡는다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얼마 전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고, 유시민 씨는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 짓이라고 했죠. 그래서 친명 핵심부가 선거 전에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