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팩트는 맞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중국인 짐 캐리’가 포함된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은 이번 추경으로 306억원 증액된 사업”이라며 “짐 캐리뿐 아니라 중국인에 한정된 관광객 유치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날 예결위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국인에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 시정연설까지 한 추경안인데도 모르는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른 사업도 함께 문제 삼았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설치 명목으로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명목으로 5000억원이 증액됐다”며 “민생과 거리가 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쿠폰 예산 586억원과 영화 제작 지원 385억원도 언급하며 “문화산업 육성 명목으로 2000억원 넘게 증액한 것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추경이라는 구급차가 민주당 위시리스트 쇼핑카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삭감 재원을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 피해 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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