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이 법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추경종합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특히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고 진출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미국이 선정하게 돼 있는 만큼, 사전에 물밑에서 잘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부, 재정당국, 외교당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민석 총리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 화답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해, 이훈기 의원의 문제의식에 호응했다.

이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다부처가 연계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총리가 직접 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율을 약속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법 시행 이후를 기다리기보다 시행 전부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미국 측과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전략적 투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지금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를 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실행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조율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박미사 선임비서관 (010-6735-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