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규백 국방장관이 내놓은 군 병력 감소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왜 병력을 줄이는 건지,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규백 국방부가 무슨 병력을 얼마나 줄인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GOP, 그러니까 최전방 경계부대에 투입된 2만 2000명의 병력을 6000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단 번에는 아니고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줄어드는 1만 6000명은 후방으로 보내고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경계 공백인데요. 최전방 병력의 70% 이상을 빼내는 대신 '첨단화'를 통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AI와 다족 로봇, 드론 등 전력을 증강해서 미래 경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앵커]
감축 계획이 나온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때문이라는 게 안 장관 설명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13만 명 정도라면서 수십만 대군이 철책을 따라 줄지어 서던 과거 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군 병력은 6년 새 10만 명 넘게 줄었고요.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지난해 기준 42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병력을 최전방에서 빼도 괜찮은 건가요?
[기자]
비무장지대 안쪽 감시초소인 GP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 장관이 줄이겠다고 한 건 GOP에 투입된 병력인데, 비무장지대 밖에 있는 GOP가, 경계작전뿐 아니라, GP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GOP 병력이 줄어들면 GP 운영도 어려워진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우리군의 GP는 60여 개인 반면 북한군 GP는 160여개로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전방 병력 감축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은 60~70%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일대 전진 배치해 놓고 있잖아요. 전방 지역 병력을 줄인다고 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 작전 환경 또 북한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맞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앵커]
안 장관은 AI로 대체가 된다는 건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장비를 다루는 건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윤영호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유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인 전력이 동반 운영되는 거지 100% 무인 전력으로 하는 거는 단독 작전이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때만…. AI를 통한 그런 시스템을 100%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자꾸 착각하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첨단 감시장비를 믿고 경계병력을 이동시켰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이스라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병력 감축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군이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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