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9일에 끝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또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퇴로를 열어준 셈인데요. 현장의 반응 어떨까요,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정부는 다주택자는 다음달 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서울과 경기 핵심지역에서 지차제마다 허가 처리 속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기한까지 '토지거래 신청'만 하면 된다며 기준을 바꿨습니다.
3주 정도 시간이 더 생긴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지 사흘 만에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일 국무회의)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을 더 줘서 막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잦은 기준 변경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영선 / 서초구 공인중개사
"이번이 최종 시점이니까 이번까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는 벌써 말을 드려놨어요. 공인중개사들도 그렇지만 매수인 매도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거예요."
다주택자
"다주택자가 죄인도 아니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정책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선 너무 혼란이 많고…"
다주택자 급매물은 대부분 소진돼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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