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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 '전쟁 추경' 의결…27일부터 국민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등록: 2026.04.11 오후 19:26

  • 수정: 2026.04.11 오후 19:35

[앵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중동 전쟁 여파로 정부가 추경 편성에 착수한지 30일 만에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이제 서민, 소상공민,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핵심은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에게 나눠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4조 8000억 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나눠주는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로 한정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와 공연 티켓 할인권 예산이 각각 271억 원과 41억 원 반영되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영화표를 나눠주고 있다"며 "전쟁 추경이 아닌 양당의 선거용 돈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중국인 우대 예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쎼쎼 예산은 박스갈이만 되었을 뿐 제대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와 이름이 같은 '짐 캐리' 예산…"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와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은 각각 1000억, 2000억 원씩 증액됐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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