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겼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