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 네이버를 향해 나무위키 노출 제한 등 허위정보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비례)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선거 기간 검색 및 노출 제한을 포함해, 나무위키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를 "허위정보와 왜곡된 서술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실소유주와 운영 주체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한 유령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무위키가 국내 공론장에 끼친 악영향은 결코 단순한 온라인 잡음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무위키 허위 내용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지난해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무위키 검색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점을 들었다.
특히 나무위키 영향력의 배경에 네이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가 언론사에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나무위키 정보는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며 사실상 특혜를 부여해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앞서 네이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공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허위·불법정보 유통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데 대해 네이버 역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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