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 3법이 충분한 논의없이 시행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나왔는지,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들이 사법연수원 내 회의장으로 하나둘 들어갑니다.

문광섭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개회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법왜곡죄 등 '사법3법'이 시행된 뒤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 3법 시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에서 사법3법 시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에는 판사가 75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3자의 고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서 지금 사건 수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여론이 수사나 기소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된 판사들을 지원할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법왜곡죄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너무 늦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