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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공소시효 폐지' 당론 추진…박상용 "공소취소는 명백한 범죄"

  • 등록: 2026.04.13 오후 21:44

  • 수정: 2026.04.13 오후 21:49

[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조작기소를 밝히겠다고 시작한 국정조사가 반환점을 돌자 다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작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특검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일반 증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 합니다. 내일은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라 또 한 번 특위가 시끄러워질 듯 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찰의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작기소 공소시효 폐지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작기소는 국가 폭력입니다.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윗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다시 들여다보니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한동훈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전 대표의 증인 출석은 민주당 거부로 무산된 상탭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느냐면 아직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목 매고 있어요. 난장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1일)
"대표 인물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를 대고 안 부르는 것 자체가 정치적 회피로 보이고…."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도 압박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체가 없는 무죄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체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될 것이다…."

내일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출석 예정인 박상용 검사는 "공소 취소는 명백한 범죄"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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